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글 지도/대한민국 (문단 편집) ===== 안보는 핑계에 불과 ===== 구글에서 반출하려고 했던 지도는 '''이미 기밀시설이 삭제된''' SK 등에서 사용하는 지도 정보다. 한국의 현행 위치정보법상 정부는 이 지도에 기밀시설이 삭제되있나 심의해 반출을 허가하면 되는 사안인데, 심의 대상도 아닌 구글이 상업 위성사진 업체에서 구매해 보유한 위성 사진을 검열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다.[[http://slownews.kr/56887|슬로우뉴스]] 한국 정부가 군사시설 등 중요시설(교도소나 대통령실, 원자력발전소 등)의 지도나 사진을 가리기를 원하는 것은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항상 안보위협을 받는 국가이고, 그런 시설의 지도나 사진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안보에 이롭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 통념이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 논란을 안보 문제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구글 지도 반출 문제와 실질적인 안보 보호와는 별로 관계 없다. 주변의 적국으로부터 위협받거나 전쟁 중인 [[대만]], [[튀르키예]], [[이스라엘]]도 구글 지도는 잘만 서비스된다. '''심지어 북한도 일부 지역의 벡터 이미지가 지원된다'''. 구글 지도 반출에 안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도로나 건물 등을 표시하는 SK텔레콤의 T맵 같은 거리 지도와 위성사진 서비스인 구글 어스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이 한국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현재 [[SK텔레콤]]이 [[TMAP]]으로 서비스 하고 있는 거리 지도의 데이터를 구글이 SK텔레콤으로부터 돈을 주고 산 것이다. 그래서 '''보안이 필요한 중요시설의 정보는 처음부터 T맵에서부터 아예 삭제되어 있으므로''' 이를 국외로 반출해도 아무런 보안에 문제가 없는, 즉, 공개되어도 안전한 지도 데이터이고 비밀사항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만약 이걸 반출하는게 보안에 문제가 있으면 T맵 앱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해외사용자가 T맵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해야 할 것이다. 물론 네이버 지도 및 카카오맵도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지금 구글에게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T맵 같은 거리지도가 아니라 이와는 별 상관없는 구글어스로 서비스 중인 '''위성사진'''이다. 그런데 이건 구글에 요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만약 그 사진들이 국립지리원의 항공사진 등 한국정부나 한국업체들이 한국에서 촬영한 사진을 구글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한국정부의 삭제 요구는 합법적이고 타당하다. 그러나 구글 어스의 위성사진은 외국의 위성사진 제공업체들이 인공위성으로 촬영해서 구글이 산 것이다. 즉, 이 위성사진들의 출처는 한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따라서 한국의 지도관련 법률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 구글의 위성사진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한국 정부가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한국 내에서도 법률적인 근거도 없는 황당한 억지일 뿐 아니라 구글의 합법적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요구이자 무리한 간섭이다. 그리고 삭제를 요구한 중요시설들의 위성사진은 지금 구글어스가 아니라도 이미 인터넷에 널리 공개되어 있어서 전 세계에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진이다. 예를 들어 맵퀘스트 같은 국제적인 맵 서비스들에는 한국이나 미국, 중국, 북한 등 전 세계의 군사시설이나 중요시설의 위성사진과 상세 거리 지도가 건물 단위로 다 표시되고 있는데 구글 지도나 구글 어스에서만 빼라고 해봤자 아무런 보안의 효과가 없다.(예를 들면 한국 청와대의 [[http://www.mapquest.com/?center=37.586673,126.976268&zoom=15&q=Blue%20House|맵퀘스트의 거리 지도]]) 물론 맵퀘스트 또한 데이터 서버는 외국에 두고 있다. 그리고 구글 어스의 일부 위성사진에서 보면 [[대만]], [[튀르키예]], [[이스라엘]], 심지어 유럽 국가들의 일부 보안시설 위치의 사진들이 흐리게 블러(blur)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건 구글이 블러 처리를 한 게 아니다. 이건 각 국가들이 구글이 아닌 Maxar 테크놀로지, Planet Labs 등 구글에 위성 사진을 제공하는 민간 업체들에게 미리 블러 처리하고 사진을 팔도록 사전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심지어 구글 어스 등에 제공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군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수준의 고해상도 위성 사진들을 지금도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있다.[[https://news.satnews.com/2022/05/02/maxar-captures-mariupol-ukraine-imagery-of-the-continuing-russian-invasion-of-the-country/|예시]] 그러니 '''한국 정부의 목적이 정말 위성 사진 노출로 인한 기밀 유출 방지라면 다른 국가처럼 구글에 요구해야 하는게 아니고 미국 의회나 이러한 위성 사진 업체들에 요구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언론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보도한 적은 없고, 한국 정부가 이러한 업체에 블러 처리 혹은 한국 지역 위성 사진의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즉 위성 사진에 대한 블러 처리를 엉뚱하게 구글에 요구하는 건 처음부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며 구글로부터 특별대접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글에서 블러 처리된 이스라엘의 시설들도 러시아에 기반을 둔 얀덱스 위성사진 서비스나 핀란드에 기반을 둔 Here 맵의 위성사진을 보면 전혀 흐리게 되어있지 않고 선명하게 나온다. 즉, 이스라엘 식의 보안 조치도 미국의 법이 미치지않는 다른 나라의 위성 업체의 사진을 사용하는 서비스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실질적인 보안효과는 없다. 현재는 누구나 1미터급 이하의 초정밀 지도와 사진이라도 외국업체에 돈만 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시대이다. 예를 들어 [[38 North]] 등 외국의 민간단체들도 가장 비밀스러운 북한의 핵실험 시설이나 잠수함 기지나 김정은의 집무실 관저 사진을 정기적으로 입수해 이를 분석해 보도하고 있지않은가? 이들 외국 위성사진 업체들은 당연히 한국의 핵심 시설이나 군사시설 등의 정밀 지도와 위성사진도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팔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블러 처리를 요구하는 시설도 '''군 골프장 18군데를 비롯해 매우 자의적'''이다. [[http://slownews.kr/56887|한 마디로 지도 보안 주장은 구글의 지도 서비스를 방해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보안문제는 전혀 없다는 게 알려지자 관련된 국회 토론회에서도 반대 측 패널들도 보안문제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거의 주장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USTR(통상대표부)도 화상회의에서 공개된 지도를 안보 문제로 반출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 등 타 국가들이 위성 사진 업체에 요청해서 자국 보안 시설을 블러 처리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그조차도 하지 않는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사실 보안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안보를 내세워 구글의 지도 이용을 반대하는 건, 이를 빌미로 구글의 지도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해서 '네이버, 다음 등 한국 대형포털들이 지도 서비스의 기득권과 독점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경쟁 제한 조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국방부도 보안을 이유로 한 반대 주장의 허구가 드러나 변명이 궁색해지자 보안 문제가 없는 거리 지도라도 이를 블러 처리되지 않은 위성사진과 결합하면 중요 시설의 정확한 좌표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굳이 거리 지도 데이터와 결합하지 않아도 구글어스나 Here 맵 등 현재의 위성지도 서비스만으로도 얼마든지 정밀한 좌표추출이 가능하다. 즉 구글이 거리 지도를 반출한다고 보안이 더 악화되는게 아니다. 만약 지도와 위성사진의 결합으로 보안이 악화된다면 네이버 지도와 네이버의 항공사진 서비스도 금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방부의 주장은 거리 지도 반출이 보안을 해치느냐는 현재의 논의 주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짜미끼 낚시질(red herring)에 불과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